뇌경색 후 편마비 오신 분 상시개호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편마비도 상지·하지·인지 손상 정도에 따라 필요 시간이 크게 갈려요.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식사·이동·배변·위생·옷 입기)을 하나씩 체크해서 사람 손이 들어가는 항목만 추리시고, 그걸 주치의 소견과 대조하시는 게 출발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말보다 그 표가 훨씬 설득력 있어요.

정액 담보와 배상 사건이 서로 다른 표를 씁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항목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로 나눠 두고 각 항목의 지급률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말보다 이 다섯 항목의 단계가 먼저 정리돼야 하는 이유예요. 배상 쪽 개호비는 감정으로 필요 기간과 하루 시간 · 인원을 특정해 잡습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 청구와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 청구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시로 볼지 일부로 볼지는 이 감정 항목에서 갈리는 값이라 서류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이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고, 다섯 항목별 수행 정도를 주치의 소견과 나란히 놓아 감정 항목으로 넘기세요. 뇌경색 담보 자체는 별표 코드 목록으로 따로 보시고요. 가족분께 설명하실 때도 하루 몇 시간이라는 말 대신 어느 항목에서 사람 손이 필요한지로 정리해 드리면 대화가 덜 어긋납니다. 장해분류표 신경계 부위는 판정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시점 전에 받은 진단서는 다시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