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의무기록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3
인지 상태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 결과가 있으면 객관성이 확 올라가요. 간이인지검사나 일상생활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심리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시고, 없으면 시행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료가 개호 필요성과 감독 필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요. "인지저하" 한 줄만으로는 정도가 안 서니, 평가 결과지를 확보하시는 걸 권합니다.
신경심리검사 결과지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인지저하라는 한 줄만으로는 정도가 서지 않아서, 약관이 어떤 축으로 평가하는지를 보고 그 축에 맞는 자료를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은 신경계 장해로 생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과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다섯 가지로 나눠 각 구간 지급률을 합산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극심 · 심한 · 뚜렷한 · 약간 · 경미로 단계를 두고, 치매는 임상치매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평가 시기도 정해져 있어서 뇌손상이나 신경계 질환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합니다. 장해진단서 기재 규정도 도움이 됩니다.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하고,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적어요. 요청하실 자료는 임상치매척도와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지,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동작별 도움 정도가 적힌 간호기록입니다. 검사가 아직 없다면 시행을 요청하시고, 결과지를 개호 필요성 근거와 함께 묶어 두세요. 인지저하라는 한 줄만 있는 진단서는 보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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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