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이 심하신 분인데 개호 필요가 당뇨 탓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호 필요를 만든 원인이 사고인지 기존 당뇨 합병증인지를 갈라야 해요. 사고 전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족부 병변 등으로 이미 거동이나 자립에 제약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상태라 개호 필요에서 분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고로 새 손상이 더해져 개호가 필요해진 부분은 사고 손해고요. 사고 전 자립도 기록과 합병증 경과를 확보해 기여도를 감정으로 다투시는 걸 권합니다.

피해자 건이면 배상 쪽 개호비로 보시는 게 맞고, 질문은 개호 필요를 어디까지 사고가 만들었느냐로 좁혀집니다. 개호(장해로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의 기본 틀은 대법원 91다8081이 잡았어요.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이미 지난 기간의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냈거나 적어도 가족 같은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섞이면 두 개념을 구분하셔야 해요. 사고 전에 이미 있던 개호 필요(기왕 장해)와, 사고 뒤 개호 필요가 생기는 데 기존 질환이 기여한 정도(기왕증 기여도)입니다. 판례는 노동능력상실 평가에서 둘을 다른 개념으로 나눠 계산하라고 보고 있어서, 감정서가 둘을 섞어 쓰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전 상태 기록이 핵심이에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족부 병변,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으로 사고 전부터 보행 보조가 필요했는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지, 사고 직전 진료기록에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보하세요. 사고 전에 이미 일부 돌봄이 필요했다면 사고 뒤 늘어난 시간과 인원이 사고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정액 후유장해 보험이 따로 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요. 거기엔 개호비 항목이 없고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로 반영되는데, 대법원 2013다90891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여러 부위 장해를 먼저 합산해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하고 파생관계 없는 다른 부위 장해는 더한다고 봤습니다. 감정 신청 때는 사고 전 개호 필요 정도, 사고 후 개호 필요 정도(하루 시간과 인원), 그 차이 중 사고 기여분을 각각 적어 달라고 항목을 명시하시고, 사고 뒤 간병 기록(간병인 계약·영수증, 가족 간병 일지)은 지금부터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