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 후 보행불능인데 개호 필요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지금 자력보행 정도가 의무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부축해서 일부 가능인지 완전 와상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요.

개호는 "필요한가"와 "얼마나 필요한가"를 나눠서 보시는 게 정리가 빨라요. 필요성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과 의무기록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로 확인하는 편이고요. 부축해서 일부 이동이 되신다면 완전 상시개호와는 결이 다를 수 있어서, 식사·배변·이동 중 어디에 사람 손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쪼개 보시는 걸 권해요. 그 항목이 개호 시간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상시"라고 하셔도 실제 수발 내용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고령 골절은 회복 경과에 따라 필요 정도가 변하는 편이라, 급성기와 재활기를 나눠서 각각 소견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결론은 감정과 약관 기준을 봐야 하니 지금 단정하진 마시고, 개호 필요 소견부터 확보하시는 게 순서 같아요.

개호는 담보를 먼저 가르고 시작합니다.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고 개호 필요성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의 단계로 지급률에 녹아듭니다. 개호비를 별도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 쪽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산정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배상 사건이라면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의 틀이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개호비가 필요 기간과 개호인 비용으로 산정된다는 점,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라는 점,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시간 산정의 근거는 장해진단서에서 나옵니다.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돼 있어 객관적 이유 칸이 비면 필요성 자체가 다시 다퉈집니다. 식사 · 배변 · 이동 중 어디에 사람 손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적은 소견과, 급성기와 재활기를 나눈 기능 평가 추이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께는 필요성 판단이 주치의 소견과 의무기록으로 확인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시면 요구와 산정 사이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산정 결과는 감정과 약관 기준을 봐야 해 지금 단정하긴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