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수정요소에서 현저한 과실이랑 중대한 과실 구분이 난감합니다

둘을 사유 목록으로 외우기보다 도표 해설의 정의를 그대로 대조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눈파는 정도의 전방주시 태만은 현저, 음주나 무면허처럼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큰 건 중대 쪽으로 분류되는 편이에요. 다만 같은 사유라도 도표 유형별로 가감치 폭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사유를 정했으면 그 유형의 수정요소 칸을 그대로 읽어서 얹으세요. 임의로 폭을 정하면 분심위에서 그대로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