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액이랑 과실상계가 겹칠 때 순서가 헷갈립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감정 소견에 퍼센트로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 근거가 있어야 감액 단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가 함께 있으면 적용 순서가 결과를 크게 바꿔서 실무에서 예민한 부분이에요. 보통 손해액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는 흐름으로 보는 편인데 사건 구조와 감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먼저 기왕증 기여도가 손해 전체에 대한 것인지 특정 항목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같은 항목에만 걸리는 기여도라면 그 항목에만 적용해야 하고 전체에 일률로 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나온 기여도 퍼센트를 그대로 쓰기보다 그 근거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대조하시는 게 좋아요. 기왕 병력의 범위가 감정 전제와 다르면 감액 비율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감액과 상계를 어떤 순서로 어느 범위에 적용했는지를 단계별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하고 단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