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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휴업손해를 청구하는데 근로소득자는 뭘로 입증하나요

청구반려당한고구마48· 조회 55
직장인 피해자가 치료로 결근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청구합니다. 급여를 실제로 못 받았는지 아니면 유급이라 손해가 없는 건지 애매하고요. 어떤 서류로 휴업손해를 입증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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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해 실제로 감소한 소득이 있어야 인정되는 항목이라, 결근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기간 급여가 실제로 줄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직·휴직 증명, 사고 전후 급여명세, 근태·결근 확인 자료를 받아 감소분을 특정하세요. 유급휴가로 급여를 다 받았다면 소득 감소가 없어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청구반려당한고구마48

급여명세로 실제 감소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붕어

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의 입증은 소득 자료와 치료기간 자료 두 묶음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에 휴업손해 산식을 두고 있고, 금융감독원 2024년 6월 보도자료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어요. 소득 쪽 기준선은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에요. 사고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그러니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를 받고, 유급이었는지는 급여명세서의 사고 전후 지급액과 근태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기간 쪽은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의 치료기간이에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으니, 인정된 치료기간이 휴업손해 기간에도 이어져요. 기준이 둘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별표 산식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돼요. 재직증명 · 급여명세 · 원천징수영수증 · 근태기록 · 진단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제시액과 어긋나면 산식 항목별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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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