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를 청구하는데 근로소득자는 뭘로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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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해 실제로 감소한 소득이 있어야 인정되는 항목이라, 결근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기간 급여가 실제로 줄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직·휴직 증명, 사고 전후 급여명세, 근태·결근 확인 자료를 받아 감소분을 특정하세요. 유급휴가로 급여를 다 받았다면 소득 감소가 없어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급여명세로 실제 감소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휴업손해(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소득)의 입증은 소득 자료와 치료기간 자료 두 묶음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 별표에 휴업손해 산식을 두고 있고, 금융감독원 2024년 6월 보도자료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어요. 소득 쪽 기준선은 대법원 97다5367 판결이에요. 사고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그러니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를 받고, 유급이었는지는 급여명세서의 사고 전후 지급액과 근태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기간 쪽은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의 치료기간이에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으니, 인정된 치료기간이 휴업손해 기간에도 이어져요. 기준이 둘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별표 산식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돼요. 재직증명 · 급여명세 · 원천징수영수증 · 근태기록 · 진단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제시액과 어긋나면 산식 항목별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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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
MRI 실비는 계산서에 급여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그리고 몇 세대 실손인지가 계산을 가른다 — 비급여 MRI는 3 · 4세대가 연 300만원 · 자기부담 30% 구조, 현행 5세대 비중증 특약2는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다. 3세대 이후는 MRI가 별도 한도로 묶여 있어 "입원해야 MRI가 다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맞지 않고, 입원은 6시간 체류가 아니라 입원 치료의 실질로 판단된다.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