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실손이랑 대인 양쪽에 청구하는데 중복 구상이 헷갈려요

같은 치료비를 실손과 대인에서 이중으로 최종 보유할 수는 없어서, 어느 쪽이 먼저 지급하느냐와 상관없이 정산·구상으로 조정됩니다. 대인이 배상책임 손해로 치료비를 부담하면 피해자의 실손 청구 손해가 그만큼 없어지는 구조라, 실손사와 대인사 사이에 구상이나 공제가 오가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어떤 치료비가 어느 쪽에서 얼마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중복분을 특정하는 겁니다. 구체적 안분은 약관과 지급기준을 봐야 하니 단정은 피하세요.

실손과 대인이 겹칠 때는 두 약관이 서로를 어떻게 비켜 가는지를 보면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기본형에서 비급여 의료비와,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대인배상이 치료비를 부담한 부분은 실손의 보상 대상에서 애초에 빠지고, 과실상계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몫만 특약 산식으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복을 특정하려면 대인 지급내역과 실손 청구 항목을 진료일 · 항목 단위로 맞춰야 해요. 구상(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것)의 범위는 판례가 선을 그어 뒀어요.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손해를 피해자가 먼저 받고 차액만 보험회사가 대위한다고 했어요. 2019다215432 판결은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계산한다고 봤고, 2023다228244 판결은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대인 지급명세와 실손 지급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같은 치료비가 양쪽에 있는지 표로 만들고, 실손 약관의 자동차보험 조항과 대인 합의서의 치료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구체 안분은 두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