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려요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일 조항을 먼저 보셔야 해요.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기일 다음부터 지연으로 보는 흐름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또 별도 이율 문제가 겹치니 지금이 약관 지연인지 소송 지연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안 준 데 대한 손해라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됐는지를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기산점은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이행기가 지난 시점을 봐야 하는 편입니다. 먼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일 조항을 확인하세요. 서류를 접수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로 보는 구조예요.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 문구도 함께 봐야 하고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간이 생겨서 약관 지연손해금과 성격이 달라져요. 두 구간이 겹치지 않게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을 적용했는지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산점은 이행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약관과 소송 구간을 나눠 적용하는 흐름이에요. 이율이나 기산점을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조항을 근거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기산점은 '어떤 돈에 대한 지연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상 보험금의 지연이자인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약관상 보험금이라면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기일 다음날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정하며(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조사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은 예외),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약관 부표의 이율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자 측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동의를 하지 않은 기간은 빠집니다. 이율은 금감원 보도자료(2015-10-12) 기준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이고,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동의 거부 예외는 좁게 봐야 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약관 지급기한을 넘긴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급사유 조사 동의 조항이 들어가기 전 약관 기준이므로 계약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의 직접청구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실무 순서는 서류 접수일, 지급예정일 통지 여부와 통지된 사유, 실제 지급일을 먼저 확정하고, 예외 기간을 표시한 뒤 구간별로 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간마다 근거 조항을 옆에 적어 두면 산정 내역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부터 고정해 두시면, 나머지는 그 날짜가 어떤 사유로 밀렸는지를 따지는 일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약관 부표의 이율을 더하는데, 문언상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통지 자체가 이자를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자주 오해합니다. 금감원 2015년 보도자료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가산 이율을 높이는 구조로 표준약관을 바꿨다고 안내했습니다. 빠지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인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동의를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서류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반증 없이 조사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접수일, 보완 요청일과 제출일, 지급예정일 통지일, 실제 지급일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구간별 사유를 표시해 두십시오. 배상책임 직접청구라면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이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 점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