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을 한시로 볼지 영구로 볼지 판단이 헷갈려요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는 상실수익액의 인정 기간을 좌우해서 금액 차이가 큰 지점이에요. 이건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가 장해의 고정·잔존 여부와 지속 기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달려 있어서, 감정서에 한시로 몇 년인지 영구인지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과 그 인정에 관한 참고 판례로 대법원 2020다219850이 있어 원문을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건, 감정서 문구가 애매하게 "향후 호전 가능"처럼 적혀 있을 때 이를 한시로 볼지인데,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감정보완을 요청해 기간을 명확히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한시장해면 그 기간만 상실률을 반영하고 이후는 회복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구조라, 가동연한 전체에 그대로 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종 판단은 감정 전제를 봐야 하니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