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산정근거를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4
숫자 옆에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소득은 어떤 자료로 얼마를 잡았는지, 상실률은 어떤 감정의 몇 항인지, 계수는 어떤 표를 썼는지. 결론보다 입력값과 근거를 남기는 게 사정서의 역할입니다.
손해사정서는 결론 금액보다 그 금액에 이른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라 산정근거를 단계별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다 적으려면 끝이 없으니 다툼이 날 만한 입력값 위주로 근거를 붙이는 걸 권해요. 기본 골격은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먼저 손해 항목을 나누고 항목마다 어떤 자료로 무슨 값을 잡았는지를 적습니다. 소득은 어떤 소득자료로 월현실소득을 얼마로 봤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느 감정의 어떤 표 몇 항인지, 가동연한과 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중간이자는 어떤 계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 손익공제가 있으면 어떤 순서로 적용했는지를 단계로 보여주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다투더라도 어느 입력값을 문제 삼는지가 명확해져서 논의가 빨라져요. 반대로 결론만 적으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항목별 입력값과 근거, 그리고 조정 순서를 남기는 게 골격이에요. 형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고 실제 자료에 맞춰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입력값이랑 조정 순서 위주로 골격 잡아보겠습니다.
결론만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는다는 말 공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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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