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개호 필요성이랑 정도가 담긴 소견서는 확보하셨나요? 개호 등급이나 필요 시간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개호비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라 필요성과 정도를 먼저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손사가 임의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소견을 근거로 잡아야 해서 자료가 핵심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봐요. 먼저 개호가 필요한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 몇 시간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소견서에서 확정합니다. 전일 개호인지 부분 개호인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가 여기서 나와요. 그다음 개호 단가를 어떤 통계로 잡을지 정하고, 향후분은 향후치료비처럼 현가로 환산합니다. 기왕증이나 나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필요 시간이나 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소견의 근거를 진료기록과 대조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소견으로 필요성과 정도를 확정하고 단가를 정한 뒤 향후분을 현가로 끌어오는 흐름이에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소견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개호비는 어느 제도에서 다루는지부터 갈라야 해요. 상해·질병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라는 항목이 없고, 개호의 필요는 장해분류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에 녹아 지급률로 나타납니다. 개호비를 따로 계산하는 건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산재 쪽 이야기입니다. 배상 쪽 산정 기준은 판례가 뼈대를 잡아 두었어요.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하거나 중간이자를 뺀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론종결 전의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러니 순서는 소견서에서 개호의 필요성과 기간, 하루 몇 시간 어느 정도인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를 확정하고, 단가를 어떤 통계로 잡을지 정한 뒤 향후분을 현가로 환산하는 흐름입니다. 신경계 장해가 걸린 건이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판결의 파생장해 계산 순서도 함께 보세요. 개호의 필요성과 기간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소견의 근거를 진료기록과 대조해 두시고요. 케이스마다 달라 소견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