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뒤 가해자한테 구상하는 흐름이 궁금해요

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면, 지급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해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사 단계에서는 지급 내역과 손해액 산정 근거, 가해자·사고 사실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게 이후 구상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자력에 달려 있어 별개 문제라는 점도 감안하세요.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뿐 아니라 면책에 해당하는 차, 한도가 낮은 차, 뺑소니까지 약관 정의에 담아 두는 담보예요. 그래서 먼저 가해 차량이 그 정의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는 일이 앞에 옵니다. 뺑소니라면 가해자 불명으로 남은 경찰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지급 뒤 구조는 대위입니다. 지급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데, 그 범위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와 가해자 책임액 중 작은 쪽을 피해자가 먼저 받고 차액을 보험회사가 대위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는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도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몫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손해사정 단계에서 남길 것은 지급 내역, 손해액 산정 근거, 가해자와 사고 사실 자료입니다. 공제 명세에 실제로 지급될 금액만 반영됐는지, 대인배상Ⅰ이나 산재에서 받은 부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실제 회수는 가해자 자력에 달린 별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