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한시장해는 그 상실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있어야 계산이 되는데 그 기간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서 나와야 해요. 감정서에 한시라고만 있고 기간이 없으면 감정의에게 존속 기간을 보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기간이 확정돼야 그 구간에만 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한시장해는 영구히 고정된 건 아니지만 치료가 끝난 뒤 한동안 남는 장해를 말해요. 그래서 기간이 없으면 계산 자체가 안 서는 게 맞고, 어느 담보용 감정인지에 따라 기간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정액 상해보험이면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준인데, 한시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해당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봐요.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도 교통사고 뒤 한시장해 진단 사례로 같은 규칙을 안내했고요. 즉 기간이 5년을 넘느냐가 지급 여부를 가르니 감정의가 그 숫자를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거기서는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하니 기간이 곧 금액이고, 5년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의 근거는 진단서의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칸에 있어야 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자문만으로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는데, 반대로 근거 없는 기간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보완 요청할 때 존속 기간과 그 근거 검사(영상, 가동역 측정, 치료 경과)를 호전도 칸에 적어 달라고 항목으로 청하시고, 회사 자문과 달라지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비어 있는 감정서를 보완받을 때는, 그 기간이 나중에 두 번 더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악화 재평가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한시장해(영구히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남는 장해)로 지급률이 정해진 뒤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하도록 합니다.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이면 상해 발생일부터 2년, 10년 미만이면 1년 안입니다. 한시 기간과 이 재평가 기간을 한 달력에 놓아야 날짜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중 판단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호는 같은 부위 등급 숫자가 같더라도 재수술 뒤 고정술처럼 상태와 치료가 한 단계 달라졌으면 가중된 장해로 봤습니다. 한시로 평가받은 부위에 뒤에 수술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감정서에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뒤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보완 요청서에는 기간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정한 근거, 즉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칸의 설명을 함께 청하십시오. 기간을 누가 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의학적 소견이 정하고 손해사정은 그 근거를 검토한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