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촉법 지연이자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건이 실제 소가 제기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급 지연 단계인가요? 소촉법 이율은 소송 단계와 연결됩니다.

지연이자는 구간마다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디서 이율이 바뀌는지를 정확히 끊는 게 관건이에요. 크게 보면 이행지체가 시작된 뒤의 일반 지연손해금 구간과 소송이 걸린 뒤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먼저 지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잡아야 해요. 약관상 지급기일이 지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구조라 그 조항을 확인하시고요. 소촉법 이율은 소가 제기되고 일정 요건이 갖춰진 뒤의 구간에 적용되는 것이라 그 전 구간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건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높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구간을 나눌 때 이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율 수치를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을 왜 적용했는지를 남기시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면 지체 시작 시점과 소송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의 이율 근거를 남기는 흐름이에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조항과 소송 진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 구간은 약관 이율 구간, 법정이율 구간, 소송촉진법 이율 구간으로 나뉜다. 약관 이율 구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접수일부터 3영업일(조사 시 지급예정일은 30영업일 안)을 지급기일로 두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날부터 약관 부표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2015년 10월 12일 보도자료는 2016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가산하고, 소송·분쟁조정·수사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법정이율 구간. 소송으로 가면 약관 부표가 아니라 법정이율이 문제된다.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소송촉진법 구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소가 제기된 뒤 요건이 갖춰진 구간에 적용되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정리. 접수일, 지급기일, 지급예정일 통지일과 사유, 소 제기 관련 일자, 판결 선고일을 한 줄에 놓고 구간마다 어느 근거로 어떤 이율을 적용했는지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