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상실수익액은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없다고 보지 않고, 통상 일용노임(도시일용 등) 상당을 소득으로 환산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접근이 쓰여요. 그래서 무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가사노동 종사 사실을 전제로 기준 노임을 적용해 상실률·가동연한을 곱하는 구조로 잡으시면 됩니다. 구체 단가와 가동연한은 기준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상실수익액은 소득 자료가 아니라 구조로 먼저 잡으시면 헷갈림이 줄어요. 일실수입은 소득 기준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기간을 곱해 중간이자를 빼는 구조라,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가운데 항이 아니라 맨 앞 항에만 걸립니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리를 통계 노임으로 채우는 접근이 쓰이고, 그래서 무직 처리와는 결론이 갈립니다. 상실률 쪽도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실 것은 가사노동 종사 사실과, 어떤 동작이 어느 정도로 안 되는지입니다. 단가와 가동연한은 적용 기준을 직접 대조해 확인하시고, 감정서에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배상 쪽에서는 기왕증이 있다는 주장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항변이라 어느 쪽이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가 달라지니, 사고 전 진료기록의 유무와 사고 직후 소견을 함께 묶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