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청구하는데 상시 개호인지 판단이 조심스러워요

개호 필요성과 정도는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에서 개호 필요 여부·시간(상시인지 부분인지)·기간을 받아 근거로 삼으세요. 개호가 인정되면 금액은 통상 일용노임 등 기준단가에 개호 정도를 반영해 산정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개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입니다.

개호비 청구에서 손해사정사가 정할 것과 의학이 정할 것을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호는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이고,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없어 개호 필요성이 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표의 단계로 지급률에 녹아듭니다.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배상책임 · 산재 쪽 문제이므로 어느 담보의 청구인지부터 가릅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상시인지 부분인지, 하루 몇 시간 · 몇 명인지는 감정서와 주치의 소견의 영역입니다.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하므로 그 칸이 비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금액 산정의 기준은 판례가 정합니다.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산정하고, 향후 개호비는 정기금이나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를 수 있으며, 이미 지난 기간의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서 또는 소견서에 개호 필요 기간 · 하루 시간 · 인원과 그 근거를 요청하고, 간병인 계약서 · 영수증이나 가족 개호 일지를 받아 두십시오. 상시 개호인지는 손해사정사가 정하지 않고 그 소견을 근거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