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준표를 그대로 쓰는지 참작해서 조정하는지 헷갈려요

지금 산정이 약관 지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송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인가요? 그에 따라 위자료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항목이라 기준표를 그대로 옮기는 것과는 접근이 달라요.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출발점이고 사안을 참작해 조정될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먼저 구분하실 건 이 산정이 자보 약관상 지급 기준을 따르는 건지 소송을 전제로 한 손해액인지예요. 약관 기준과 법원에서 참작하는 기준은 성격이 달라서 금액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차이를 고객이나 상대에게 설명할 때 두 기준이 다른 것임을 먼저 짚으셔야 합니다. 참작 요소로는 나이, 후유장해 정도, 과실 정도, 사고 경위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에도 참작될 수 있는데 이걸 손해액 과실상계와 똑같이 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표는 참고선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참작했는지를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단정은 어렵고 자료와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항목이라 일실수입처럼 산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건인지부터 갈라 두셔야 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1에 대인배상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 기준을 두고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눠 위자료를 정해 놓았고, 소송으로 가면 민법과 판례가 기준이 됩니다. 대인배상Ⅰ 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그 기준이 작동한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 법원 쪽이 표대로만 가지 않는 이유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이 판결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면서도,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이자 전권사항이라 위법이 없다고 했어요. 표는 출발선이고 나이 · 장해 정도 · 과실 · 사고 경위를 참작해 조정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설명하실 때는 적용 기준이 약관인지 소송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약관 기준이면 그 별표를 받아 항목별로 보여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참작했는지 산정 근거에 적어 두시면 금액 차이를 물어올 때 답할 자료가 됩니다. 이견이 남으면 보험사 민원실에 서면 질의를 넣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안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