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하루 몇 시간 기준으로 잡는지 헷갈려요

개호 시간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서 나와야 해요. 소견에 필요하다고만 있고 하루 몇 시간인지가 없으면 전일 개호인지 부분 개호인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를 감정의에게 보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 시간이 확정돼야 단가를 곱해 계산이 서요.

시간을 정하는 건 손사가 아니라 소견이라는 방향이 맞고, 그 근거가 판례와 약관에 각각 있어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월 며칠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했거나 적어도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고 했고요. 필요 기간과 실제 개호 여부가 두 축이라는 뜻이에요. 약관 쪽에서는 장해분류표 총칙이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정해요. 소견에 개호가 필요하다고만 있으면 이 기재가 빠진 상태예요. 보완 요청서에는 전일 개호인지 부분 개호인지, 하루 몇 시간으로 보는지, 성인 몇 명 기준인지, 그렇게 보는 객관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