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도 과실을 참작해서 깎는 게 맞는지 조심스러워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처럼 기계적으로 같은 비율을 곱한다기보다 과실을 하나의 참작 사유로 반영하는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재산손해 과실상계와 위자료의 과실 참작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처리되기도 해서 단정은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참작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안전해요.

위자료에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자리가 다릅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항목별로 위자료 기준을 두고, 과실상계 규정도 별표 안에 따로 있습니다. 재산손해와 같은 비율인지 따로 참작인지는 결론을 먼저 정하지 말고 별표의 과실상계 조항 문언대로 적용하십시오. 소송으로 가면 다릅니다. 표준약관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보므로 법원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상해 정도 · 나이 · 과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고 과실은 그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고 봤으니, 재산손해처럼 산식으로 떨어지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록에 남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약관 기준이면 별표의 위자료 항목과 과실상계 조항을 인용한 산식, 소송 기준이면 과실 외에 참작한 사정(상해 정도 · 치료 경과 · 나이)을 적은 근거입니다. 치료비 항목은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순서가 됐으니 항목마다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산정표에 표시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