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도 과실을 참작해서 깎는 게 맞는지 조심스러워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처럼 기계적으로 같은 비율을 곱한다기보다 과실을 하나의 참작 사유로 반영하는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재산손해 과실상계와 위자료의 과실 참작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처리되기도 해서 단정은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참작했는지 근거를 남기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