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이견이 큰데 분쟁심의위원회로 가는 게 맞을지 조심스러워요

분심위(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과실·구상 다툼을 다루는 절차라, 협의로 좁혀지지 않는 유형 다툼이면 넘길 수 있어요. 다만 넘기기 전에 도표 유형 특정과 수정요소 근거, 블랙박스·현장 자료를 우리 쪽으로 정리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넘기면 우리 주장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이에요. 쟁점이 유형 선택 하나로 좁혀지는지부터 보시고 판단하세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기구로,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때 심의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회부하는 구조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넘기기 전에 정리할 건 도표입니다. 인정기준은 사고를 차 대 차·차 대 보행자·차 대 자전거·차 대 이륜차로 나누고, 도표마다 기본과실에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같은 가산·감산 수정요소를 붙입니다. 서로 다른 유형을 들고 있다면 쟁점이 도표 선택 하나로 좁혀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형이 같고 수정요소만 다투는 상황이면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비율 자체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은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봤어요.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한다고 안내했으니 민원 창구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노면표시 자료를 도표 요건별로 묶어 두시면 회부 뒤에도 설명이 짧아집니다. 회부가 맞는지는 쟁점이 무엇으로 좁혀지는지에 달린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의 회신 기록과 상대 보험사가 든 도표 번호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