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담금을 공제하고 대위 처리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공단이 이미 구상권을 행사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그 진행 상태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단부담금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아니라 공단이 대신 낸 거라 피해자 손해액과 공단 구상 부분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피해자에게는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손해를 잡고 공단부담분은 공단 구상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보는 편입니다. 진료비 명세에서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을 나눠 확인하고 어느 쪽을 어디에 반영했는지 근거를 남기세요.

공제와 공단 구상이 겹쳐 보이는 것은 같은 돈을 두 자리에서 세기 때문입니다. 대위(보험자대위, 보험금이나 급여를 지급한 쪽이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것)의 원칙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대위권 조항에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권리를 가지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합니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손해와 가해자 책임액 중 작은 쪽을 피해자가 먼저 받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2019다215432 판결은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2023다228244 판결은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한다고 봤습니다. 건보공단은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만 구상합니다. 피해자 손해액은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잡고, 공단부담분은 책임비율만큼 공단 구상 몫으로 넘어가며, 나머지 공단부담분은 누구도 다시 청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부내역서에서 본인부담 · 공단부담 · 전액본인부담을 나눠 어느 금액을 어느 계산에 넣었는지 적어 두면 이중 공제가 보입니다. 공단에 구상 진행 여부와 청구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산정서에 본인부담분 기준 손해 · 공단부담분 · 책임비율 적용 결과를 항목별로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