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률 감정 결과를 그대로 써야 하는지 조심스러워요

감정이 낮게 나왔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나요? 전제 직업이나 적용 항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부터가 관건입니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써야 하느냐는 질문 많이 나오는데 감정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법원도 감정을 존중하되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손사도 감정을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기기보다 근거를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하실 건 감정의가 전제한 직업과 적용한 표, 그리고 한시인지 영구인지예요. 이 전제가 실제와 다르면 상실률 자체가 흔들립니다. 감정서에 적힌 항목 번호를 진료기록과 대조해보시고요. 대법원 2020다219850 판결이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라 자주 인용돼요. 감정을 함부로 낮추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읽히는데 반대로 근거가 있으면 조정 여지도 있다는 뜻이라 요지 이상은 원문을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감정을 기본으로 삼되 전제와 근거를 검증하고 조정한다면 그 이유를 손해사정서에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감정 결과를 검증 없이 옮기지 않는다는 방향은 약관에서도 읽혀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정합니다. 감정서나 진단서에 이 네 항목이 비어 있으면 숫자만 있고 근거가 없는 상태라, 확인할 것은 숫자의 높낮이가 아니라 이 칸들이에요. 확인 순서는 전제부터입니다. 감정의가 잡은 직업과 실제 업무 내용이 같은지, 어느 평가 기준판을 썼는지, 적용한 항목이 진단명과 맞는지,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관여도를 나눠 적었는지를 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남은 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본 값이라 전제가 바뀌면 값도 바뀝니다. 다만 손사가 상실률을 임의로 올리고 내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전제가 어긋난다면 그 대목을 적어 보완 감정이나 재평가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