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손해랑 소극손해를 어떻게 나눠 잡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나누면 실제 지출·지출할 비용은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의 상실은 소극손해(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예요. 이 세 묶음으로 항목을 배치하면 표가 정리됩니다. 각 항목마다 산정 근거와 감액(과실상계·기왕증·손익상계) 적용이 달라서, 묶음별로 나눠 놓는 게 이후 계산에도 편해요.

세 묶음으로 나눈 뒤 묶음마다 산정 근거를 적으면 표가 완성돼요.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이 적극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손해(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입니다. 약관 쪽 구조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뉘고 사망은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으로 항목이 열려 있습니다. 후유장애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요.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은 산식이 달라 한 표에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극손해 칸은 상실률이 정해져야 채워져요. 노동능력상실률은 남은 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본 값이고, 상실수익액은 그 비율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나옵니다. 그래서 상실률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는 이 칸을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마다 과실상계·기왕증·손익상계가 어느 단계에서 붙는지 표 오른쪽에 한 칸 더 만들어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