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차료랑 영업손실을 따로 청구하면 중복 아닌가 헷갈려요

휴차료 자체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생긴 영업상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라, 같은 기간·같은 손실을 휴차료와 영업손실로 두 번 잡으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항목이 무엇을 보전하려는 건지 성격부터 나눠보세요. 휴차 기간의 일실이익을 휴차료로 잡았다면 그 기간 매출감소를 별도로 또 얹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산정 방식이 다른 손해라면 사안을 봐야 하니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뜯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휴차손해가 무엇을 메우는 항목인지를 판례가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은 영업용 차량의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의 수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보았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은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라서 차주가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휴차료는 그 기간의 영업상 일실이익을 메우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간의 매출 감소를 영업손실로 다시 얹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잡게 됩니다. 청구서를 항목별로 뜯어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산정 근거가 일실이익인지 실비인지 나눠 적어 보세요. 기준선은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3일 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보고,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어요. 같은 기관이 2026년 2월 3일 낸 렌터카 안내는 사고 현장에서 대차를 곧바로 정할 필요가 없고 과실과 사고 유형에 따라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차량등록증과 운행 기록, 정비업체 입고와 출고 일자, 소득 증빙을 함께 받아 기간과 산정 방식을 맞추시면 됩니다. 산정 근거는 항목별로 나눠 서면에 남기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