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동급 최저요금으로만 준다는데 기준이 헷갈려요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동종의 대여차 요금을 기준으로 보고, 그것도 통상의 대여요금(약관상 기준요금) 범위 내로 인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빌린 차가 상위 등급이면 그만큼은 조정되는 편입니다. 동급 판단은 피해차량의 배기량·차종을 기준으로 잡고, 요금은 약관에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 기준을 대조하세요. 실제 지출 영수증과 그 기준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시면 정리됩니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에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이고,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동급은 피해 차량과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뜻하고, 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 렌트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도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습니다. 숫자로는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에 낸 자료가 기준선입니다.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에 대해 25일을 한도로 보고,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20% 범위로 보며,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법원 쪽 근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는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에 입은 수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실제 영수증과 약관 기준표를 나란히 놓고 차액의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하세요. 기준을 벗어난 부분은 왜 인정되기 어려운지 항목별로 적어 드리면 납득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