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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차료 대신 교통비를 청구하는 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인접수한감자· 조회 18
피해자가 렌트를 안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대차를 안 했으니 교통비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대차료 기준으로 보는 건지 따로 산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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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하지 않은 경우 통상 대차료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교통비 영수증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약관의 미대차 시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참고자료로 두시고, 기준 조항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감가상각당한물개

대차료는 사고로 차를 못 쓰는 동안의 손해를 메우는 항목이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신 현금으로 받는 교통비 쪽으로 정리되는 구조예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2월에 낸 안내를 보면 피해자는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받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우면 교통비 쪽이 낫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중교통 영수증 합계가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기간 쪽은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에 정리한 자료에서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으로 보되 25일을 한도로 안내한 바 있고, 약관도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를 봅니다. 영업용 차량이면 휴차손해와 대차료가 선택 관계라 둘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92다6112의 태도고요. 피해자께는 영수증이 아니라 산정 기준을 보여 드리는 편이 설명이 짧습니다. 입고일과 수리완료일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교통비로 갈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대물배상으로 가는 건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자차나 단독사고, 미수선수리비 청구에서는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고 금융감독원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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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