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증액 참작사유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항목이라 사고 경위의 비난 가능성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정해진 가산율처럼 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정 속에서 반영하는 성격이라 사안마다 정도가 달라집니다. 손사가 수치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정을 참작 요소로 정리했는지를 근거로 남기는 게 안전해요.

위자료는 가산율처럼 곱하는 항목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해 정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지급기준에서 사망과 부상, 후유장애별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정하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별·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에서의 참작은 층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사정을 넣고 빼는 문제도 사실관계로 갑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은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호의동승 자체가 감경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작사유는 구체적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실무 처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음주나 뺑소니 같은 사정은 수사 자료와 사고기록으로 확인된 범위만 사실로 적고, 그 사정을 참작 요소로 정리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남기되 손해사정 단계에서 증액 폭을 수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자료 목록과 근거를 명시해 심사에 올리십시오. 보고서에는 참작 요소로 본 사정과 그 근거 자료 이름을 한 줄씩 적어 두시면 뒤에 설명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