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정리된 게 있어서 적어둘게요.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대상 건에 대해 선임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보험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맡습니다.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요즘 바뀐 게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안내도 같이 보세요. 개별 사안 결론은 여기서 안 냅니다.

보험사가 선임 안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 글로 알았어요. 비용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은 회사 안내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손해사정사 선임권(계약자가 보험회사 쪽 손해사정과 별도로 자기 손해사정사를 정해 맡길 수 있는 권리)의 근거는 보험업법 손해사정 조항입니다.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위탁해야 하는데, 계약자가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항은 계약자가 선임을 알려 오면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동의 · 거부를 회신합니다. 비용 부담과 동의기준의 세부는 법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 영역이라 회사 안내를 서면으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법이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서류 대행,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닫아 놓았습니다.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판결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대행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고객께는 선임 통지 서면, 회사 회신 보관, 위임계약서의 보수 구조 확인을 순서로 안내하십시오.

누구를 정하느냐는 고객의 선택이고, 안내하는 쪽에서 드릴 수 있는 건 고객이 스스로 확인할 항목들입니다. 먼저 등록 여부와 등록 범위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재물 · 차량 · 신체로 구분해 등록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은 등록된 업무 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 행위로 둡니다. 교통사고 대인 건인지 질병 진단비 건인지에 따라 맞는 범위가 다르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전문인 등록조회로 이름과 범위를 확인하시도록 안내하세요. 두 번째는 계약자 쪽 손해사정사도 중립 의무를 진다는 점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든 계약자든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손해사정사의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도 따로 금지합니다. 사정의 기준은 약관과 기록이라, 누가 맡느냐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의 기대는 이 조항들과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입니다. 법이 정한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보험사와 금액을 절충하고 합의금 비율로 보수를 받은 구조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고객께는 등록조회 결과,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 문구, 보수 산정 방식 세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