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는 피해자라 기여도 공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는 현재의 후유장해 중 사고가 아니라 기존 질환·소인이 기여한 부분을 손해에서 덜어내는 개념이에요. 핵심은 이 비율을 손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라, 신체감정에서 기여도를 평가받아 근거로 삼으셔야 해요. 기왕증 기여도 참작에 관한 참고 판례로 대법원 2017다20159가 있어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게, 사고 전 무증상이었던 소인을 어떻게 볼지인데, 이건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에서 기여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순서도 걸리는 지점이에요.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 손익상계가 겹칠 때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 지급기준과 판례 법리로 순서를 확인하시고요. 최종 기여도와 금액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하니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소인이 지금의 장해에 관여한 정도)를 다툴 때 첫 질문은 비율이 아니라 "이 약관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입니다. 정액 담보 쪽 법리는 세 판결이 짝을 이룹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은 약관에 감액 근거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도 감액 조항과 대위 약정이 없으면 기왕증 감액도 대위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같은 사고라도 계약마다 조항 유무가 달라 한 계약만 심리 대상이 된 점을 짚었습니다. 배상 사건이면 비율은 의학적 판단이라 신체감정에서 산정 근거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적도록 요구하는데, 그 칸이 비었거나 "추정"으로만 적혀 있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과실상계 · 기왕증 공제 ·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도 계산서에 적어 두세요. 최종 비율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해서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