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는 피해자라 기여도 공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는 현재의 후유장해 중 사고가 아니라 기존 질환·소인이 기여한 부분을 손해에서 덜어내는 개념이에요. 핵심은 이 비율을 손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의학적 판단이라, 신체감정에서 기여도를 평가받아 근거로 삼으셔야 해요. 기왕증 기여도 참작에 관한 참고 판례로 대법원 2017다20159가 있어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게, 사고 전 무증상이었던 소인을 어떻게 볼지인데, 이건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에서 기여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순서도 걸리는 지점이에요. 과실상계와 기왕증 공제, 손익상계가 겹칠 때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 지급기준과 판례 법리로 순서를 확인하시고요. 최종 기여도와 금액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하니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