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라 사고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돼요

여기서 먼저 구분하실 게, 12대 중과실이라는 형사상 개념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이 완전히 같은 축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약관상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통상 음주·무면허·뺑소니 같은 사유에 부과되는 구조라, 단순 신호위반이 그 자체로 부담금 사유인지부터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과실 판단에서 주로 의미가 있고요.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통상 대인과 대물에 각각 정해진 금액이 매겨지고 그 한도도 약관·자배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그 구체적 금액은 사고 시점의 약관·시행령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져서, 사고일자 기준 조항을 봐야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액수를 말씀드리면 시점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피보험자께는 지금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사고일 기준 규정 금액이 대인·대물에 각각 부과되는 구조"라고까지만 안내하시고, 실제 금액은 규정을 대조한 뒤 알려드리는 걸 권해요.

먼저 두 개념을 떼어 놓으십시오. 12대 중과실은 형사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를 가리키는 형사상 개념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은 따로 정한 사유에만 붙는 별개 장치입니다. 표준약관은 사고부담금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한 운전자의 그런 사고도 포함됩니다. 부담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는 지급보험금 전액이고 초과분은 1사고당 5천만원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부담금이 아니라 아예 면책으로 정해져 있어 담보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약관은 무면허에 면허정지 중 운전을, 음주에 측정 불응을 포함해 정의합니다. 그러니 피보험자께는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이 사고에 부담금 사유가 있는지는 약관 조항과 사고 경위로 확인할 사항이고, 12대 중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라고요. 증권의 담보 구성과 약관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안내할 때는 약관 조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 드리고 추정 금액을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부담금이 적용되는지와 금액은 조사 결과와 약관 적용으로 정해집니다. 오간 안내는 기록으로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