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라 사고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돼요

여기서 먼저 구분하실 게, 12대 중과실이라는 형사상 개념과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이 완전히 같은 축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약관상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통상 음주·무면허·뺑소니 같은 사유에 부과되는 구조라, 단순 신호위반이 그 자체로 부담금 사유인지부터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과실 판단에서 주로 의미가 있고요.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통상 대인과 대물에 각각 정해진 금액이 매겨지고 그 한도도 약관·자배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그 구체적 금액은 사고 시점의 약관·시행령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져서, 사고일자 기준 조항을 봐야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액수를 말씀드리면 시점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피보험자께는 지금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사고일 기준 규정 금액이 대인·대물에 각각 부과되는 구조"라고까지만 안내하시고, 실제 금액은 규정을 대조한 뒤 알려드리는 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