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위자료를 뭘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위자료가 헷갈리는 건 기준이 사실상 두 축이라 그래요. 하나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의 위자료(사망·후유장해 등급·나이 등에 따른 산정표), 다른 하나는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쓰는 위자료 기준이에요. 실무 합의는 통상 약관 지급기준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사안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이 적용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위자료는 후유장해면 노동능력상실률과 나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구조라, 먼저 상실률이 확정돼야 위자료도 잡혀요. 그래서 순서상 감정으로 장해가 정해진 뒤 위자료를 산정하시는 게 맞고요. 사망 건은 별도의 사망 위자료 기준을 따릅니다. 합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기준을 근거로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서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송 시 예상 범위를 함께 검토해 협의하시는 걸 권해요. 어느 기준으로 얼마가 맞다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환산한 항목)는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떨어지지 않아 기준표로 잡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별표로 두고 사망과 후유장해, 부상별 위자료 산정표를 따로 적는 구조예요. 실무 합의는 이 표가 출발점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쓰는 산정 기준이 따로 있어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야 산식에 넣을 수 있으니 순서상 장해 평가가 먼저입니다. 같은 배상 손해 항목인 일실수입은 대법원 97다5367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신고 자료의 실제 수입을 먼저 보고,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으로 간다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8다248909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본다고 했고요. 같은 판결이 위자료 액수와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고도 했습니다. 다툴 자리가 사실심이라는 뜻이라, 합의 단계에서는 약관 산정표로 계산한 내역과 상대가 드는 근거를 항목별로 적어 두시는 게 실효가 큽니다. 상대가 소송 기준을 들어 더 요구하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한 줄씩 맞춰 보시고, 장해 평가 자료와 산정 내역서를 같은 기준일로 묶어 두세요. 어느 쪽 금액이 맞는지는 자료를 봐야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