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고령 피해자는 가동연한을 어디까지 보나요

가동연한은 직업·건강·실제 종사 형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부분이라, 은퇴 연령을 넘겼다고 곧바로 가동연한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 법리와 실제 종사 사실이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소득자료·종사 사실)를 확보하고, 그 직종의 가동연한 기준과 맞춰보세요. 구체 연한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자료를 봐야 합니다.

은퇴 연령을 넘긴 피해자의 가동연한(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은 판례가 출발점과 예외를 같이 정해 놓았어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되, 사실심은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65세를 넘겨 일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예요.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면 곧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했어요. 가동일수도 같이 걸려요. 대법원 98다53141 판결은 농촌 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25일로 봤는데, 도시 일용노동은 별도 판례가 있어 직종에 따라 갈려요. 다음 행동은 사고 전 종사 사실을 보여 주는 세무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고용 관계 자료 확보, 직종과 건강상태 자료 정리, 약관 조항과 판례 기준을 나눠 계산서에 표시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