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상시로 잡을지 정도를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개호비는 금액이 크고 장기간 누적되는 항목이라 산정이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다만 개호 필요 여부·정도(상시인지 부분인지)·기간은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손사가 임의로 상시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에서 개호 필요성과 정도를 받아 근거로 삼는 게 순서입니다. 산정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개호인 수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상시 개호라도 1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통상이고 24시간을 그대로 2인으로 잡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른 하나는 개호 단가로, 보통 일용노임 등 기준단가에 개호 정도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은 기간으로, 여명이 쟁점이면 여명 판단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감정 전제를 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호 필요성과 정도·여명에 관한 의학적 근거부터 확보하시고, 그 전제 위에서 단가·기간·현재가치 환산을 얹으시는 걸 권합니다. 최종 금액은 감정 결과를 봐야 나오니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곁에서 돌봄을 대신하는 일을 가리키고, 상시와 부분은 그 필요의 정도를 나눈 실무 표현입니다. 필요 여부와 정도, 기간은 의학적 판단 영역이므로 손해사정 쪽에서 임의로 정하지 마십시오. 산정 기준은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 91다8081은 개호인 비용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으로 보아 월 25일분만 인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 가운데 청구인이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개호비는 실제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의학적 재료도 약관이 지정해 둡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이동과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제한 정도를 항목으로 보게 합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후유장애 항목도 같은 축으로 읽습니다. 신체감정이나 주치의 소견으로 정도와 기간을 특정받고, 계산서에는 노임의 출처와 일수 산정 방식을 적으십시오. 소견을 받을 때는 개호의 정도와 예상 기간을 항목으로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요청한 항목이 빠짐없이 채워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