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난감합니다

산재 급여는 아무 데서나 빼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격의 손해 항목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휴업급여는 휴업손해에서,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대응시키는 식이라 급여 종류와 손해 항목을 짝지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급여를 어떤 항목에 대응시켰는지 계산서에 남기면 이중공제 시비를 줄일 수 있어요.

급여 종류와 손해 항목을 짝짓는 작업은 약관 조항 하나를 축으로 놓으면 정리가 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되, 그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면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해요. 공제란 산재가 이미 채운 몫을 같은 항목에서 걷어내는 일이에요. 항목 대응은 별표 1의 지급기준 항목을 기준으로 해요. 대인배상은 부상(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과 후유장애(상실수익액 · 위자료 · 가정간호비)로 나뉘니, 요양급여는 치료비에, 휴업급여는 휴업손해에, 장해급여는 상실수익액에, 간병급여는 개호비 성격 항목에 대응시켜요. 위자료는 산재에 대응 급여가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본이에요. 순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건강보험 급여가 낀 치료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를 바꾼 판결이 있어서 어느 시점 법리인지 확인해야 해요. 실손이 있으면 기본형 실손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상 대상에서 빼고 특약 영역으로 넘긴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다음 행동은 공단의 급여 종류별 지급 내역서 확보, 별표 1 항목표에 급여를 대응시킨 표 작성, 과실상계와 공제 순서를 계산서에 명시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