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산정에서 맥브라이드 표를 어떻게 쓰는지 막막해요

상실수익액은 크게 세 축으로 산정해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이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신체감정에서 산출하는데, 손사가 표를 직접 대입해 확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의 평가를 근거로 쓰는 편이에요. 맥브라이드는 직업계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라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표의 적용 방법을 다룬 참고 판례로 대법원 97다4784가 있어서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다만 맥브라이드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나 다른 평가방식이 쓰이는 케이스도 있어서, 어느 표로 어떻게 평가됐는지 감정서 전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장해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중복장해 보정 방식으로 합쳐지는 정도로 알고 있으니 그 계산도 감정 전제와 맞춰보세요. 최종 상실률과 금액은 감정 결과와 소득자료를 봐야 나오니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표를 직접 대입해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의 전제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출발점이에요. 대법원 97다58491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직업 · 연령 · 학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고 했고, 맥브라이드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경험칙 위반이며 유사 직종을 찾을 수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받으면 어느 기준으로 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6다42610은 어느 판을 썼느냐에 따라 정상범위가 달라 같은 측정값에도 등급이 갈린다고 보고 옛 판 기준 감정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적용한 표와 판, 직업계수 전제, 중복장해 보정 방식 이 세 가지를 감정서에서 찾아 두시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신청 전에 물을 항목을 질문서로 정리하고 판본을 결과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더 낫고요. 기왕증 이야기가 나오면 트랙을 나눠 보세요. 대법원 2001다80778은 기왕증 항변이 인과관계 부인이라 입증 부담이 피해자 쪽에 남는다고 봤고,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배상 쪽 상실률과 별개 계산입니다. 결과서를 받은 뒤에는 그 세 가지를 표로 옮겨 두세요. 다른 기준으로 다시 감정을 구할지 판단하는 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