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값보다 큰데 전손으로 봐야 할지 조심스러워요

대물 배상에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통상 경제적 전손으로 보아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구조예요. 수리를 원하신다고 무조건 초과 수리비까지 주는 건 아니고, 원칙은 차량가액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가액 산정(기준가액·시세)이 다투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먼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근거 있게 확정하고 잔존물 가액 처리까지 같이 정리하세요.

대물배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는 배상법 원칙을 따라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손해는 교환가치 한도로 보는 게 배상의 일반 원칙이고, 이걸 경제적 전손이라고 불러요. 피해자가 수리를 원한다고 초과분까지 배상책임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세 가지가 같이 정리돼야 해요. 첫째,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에요. 기준가액표는 참고자료고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와 감가 산출값을 함께 보는 것이 분쟁조정에서 반복된 기준이라 근거를 서면으로 갖추는 게 먼저예요. 둘째, 잔존물이에요. 남은 차체의 가액을 피해자가 보유하면 공제, 회사가 인수하면 별도로 처리하는지 합의해야 해요. 셋째,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이에요.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지급기준 산출액과 비용을 더한 뒤 공제액을 빼고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부분품 교체 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을 공제한다고 적어요. 차량가액 산출 근거와 잔존물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정리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차료 기간과 함께 안내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라는 창구까지 알려드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