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구상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려는데 절차가 헷갈려요

구상은 우리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만큼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거라, 먼저 두 가지가 확정돼야 해요. 하나는 실제 지급한 손해액과 그 근거, 다른 하나는 각 가해차의 부담부분(기여 과실비율)입니다. 이 둘이 정해지면 초과 지급분이 청구액이 되고요. 부담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구상금분쟁이나 분심위로 가는 경로도 있으니, 지급 근거와 과실 산정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구상액의 뼈대는 대위 조항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회사 대위 조항은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지급액과 부담부분만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는지도 정리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판례가 이 단서를 구체화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은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실무 순서는 지급 명세와 산정 근거, 과실 산정 자료를 서면으로 묶고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비율에 다툼이 남으면 구상금분쟁심의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은 자차 처리에서 뗀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회사 사이의 정산과 피보험자에게 남은 몫을 구분했습니다. 구상 통지를 받는 쪽에서도 같은 구분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