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막막해요

직업이 육체노동 위주인가요 아니면 특정 정년이 정해진 직종인가요? 그에 따라 연한 기준이 갈립니다.

가동연한은 직업 유형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못 박기 어려워요. 육체노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전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는데 사건마다 직업과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세 가지예요. 실제 종사한 직업이 육체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직종에 별도로 정해진 정년이나 관행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나이와 건강상태가 연한 조정 사유가 되는지. 이게 정리돼야 몇 세까지로 볼지 근거가 섭니다. 예전 계산서의 연한을 그대로 옮기면 지금 기준과 안 맞을 수 있어서 최근 산정 흐름을 확인하시길 권해요. 다만 상향된 기준을 모든 직업에 일률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서 직업 전제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한 숫자보다 그 숫자를 어떤 직업 전제로 잡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해요.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기준이 바뀐 지점이 판결로 특정돼 있어서 거기서부터 잡으면 됩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보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직업과 경력,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이 별개의 약정이라는 점이에요. 약관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이면 그 조항 문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하고, 소송을 전제로 한 산정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계산서의 연한을 그대로 옮기면 지금 기준과 어긋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소득 쪽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세무 신고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보되, 실제 수입 입증이 안 되면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가지 않고 유사 직종 통계소득을 다음 단계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종사 직업이 육체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직종에 정해진 정년이나 관행이 있는지, 소득 자료가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를 적어 산정 근거로 남기세요. 산정서에는 적용한 가동연한과 그 근거를 한 줄로 적어 두시면 뒤에 설명하기가 쉬워요. 직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같은 자리에 적어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