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산정에서 과실상계와 손익공제 중 뭘 먼저 빼야 하나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맞아서 이게 자주 문제가 됩니다. 보통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손익공제를 하는 흐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공제 항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하려는 게 무엇인지부터 특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과실상계와 손익공제 순서는 결과 금액을 바꾸기 때문에 실무에서 늘 걸리는 지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손해액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인데 공제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먼저 공제하려는 항목이 무엇인지 특정하셔야 해요.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급부인지 아니면 손해와 무관한 별도 급부인지에 따라 손익공제 대상인지 자체가 갈립니다. 대상이 아니면 순서를 논할 필요도 없고요. 기왕증 감액까지 함께 있는 건이면 감액과 과실상계, 손익공제가 겹쳐서 더 복잡해져요. 이럴 때는 각 조정을 어떤 순서로 적용했는지를 계산서에 단계별로 적어두는 게 나중에 검증받기 좋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를 외우기보다 공제 대상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적용 단계를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공제하려는 급여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례가 따로 정해 두었고, 대표적인 건강보험 급여는 순서가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익공제(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 예컨대 공단이 대신 낸 치료비를 손해에서 빼는 것)와 과실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은 산재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급여를 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 급여를 공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 이를 바꿨습니다.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고, 기왕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첫째, 공제 대상 급여를 항목별로 나눕니다(건보 공단부담금, 산재 급여, 그 밖의 급여). 둘째, 항목마다 적용할 판례를 확인합니다. 건보 급여는 2018다287935의 방식을 따르고, 다른 급여는 그 급여에 관한 최신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과실비율 자체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처럼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협의 비율과 판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을 구분하십시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약관 기준 산정서와 소송 대비 산정서를 나눠 쓰고, 산정서마다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를 한 줄로 적어 두시면 검토자가 계산을 따라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