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아이가 놀다 골절된 상해 건인데 통원과 입원 처리가 헷갈립니다

정비소앞· 조회 89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골절된 상해 건입니다. 당일 처치 후 통원으로 다녔는데 중간에 하루 입원이 껴 있어요. 이걸 통원으로 봐야 할지 입원으로 봐야 할지 담보를 어떻게 나눠 처리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노을

날짜별로 실제 무엇을 했는지로 나누시면 정리가 됩니다. 입원 기록이 있는 날은 입원 담보, 외래로 처치·경과관찰만 한 날은 통원 담보로 봐요. 상해골절 진단비나 수술 담보가 별도로 걸리는지도 진단서·수술기록지로 따로 확인하시고요. 하루 입원이 실제 입원 요건에 맞는지는 입퇴원 기록으로 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비소앞

날짜별로 처치 내용 나눠서 보겠습니다.

방문상담

날짜별로 나누는 건 맞는데,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정의를 붙여 두면 심사에서 뒤집힐 일이 줄어요. 실손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는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통원을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둬요. 하루 입원이 이 정의를 채우는지는 체류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증상,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도 실손 입원의료비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으로 판단하며 6시간 체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안내해요. 그날 간호기록에 활력징후 측정과 처치 시각이 있는지가 재료예요. 입원 중 산 보조기가 있으면 따로 보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6호는 입원 중 구입했더라도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면 입원제비용이 아니고 보조기 면책이라고 봤어요. 서류는 입원치료확인서에 입·퇴원 일시, 통원은 날짜별 진료비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를 갖추시고, 실손 전산청구(실손24)의 나의 자녀청구 경로를 부모님께 안내하세요.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 담보는 진단서와 수술기록지로 따로 대조하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