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건은 입원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예요. 입퇴원 기록, 간호기록, 처치 내역으로 실제 입원 치료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기간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맞는지를 봅니다. 인큐베이터라는 장비 여부보다 입원 치료의 실질이 기준이 되는 편이라, 세부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 걸 권합니다.

판단 틀은 약관의 입원 정의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는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 관리 하에 치료받는 것으로 적습니다. 입원일당(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도 뼈대는 같습니다. 인큐베이터라는 장비 이름은 어느 정의에도 없고, 신생아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실해 관찰 · 관리 하에 치료받은 사실이 요건입니다.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이 아니라 관찰 ·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치료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 ·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건은 외출 · 외박이 없고 처치 기록이 촘촘해 실질을 보이기 쉬운 편입니다. 정액 담보에서 따로 걸리는 것은 신생아가 피보험자일 때 보장개시일이 출생 전인지 후인지와 태아 특약의 전환 조건, 저체중 출생이 약관상 진단확정된 질병에 해당하는지, 면책일수 · 1회 입원 한도 · 같은 원인 재입원 합산 조항입니다. 입퇴원확인서(입실 · 퇴실 일시), 신생아실 간호기록, 처치 · 투약 내역, 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확보해 약관 정의 옆에 놓고 대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