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진단 건에서 장해 담보를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해요

장해 담보는 병명이 아니라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판정 기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진단만으로 바로 장해 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가 요구하는 평가 방법과 상태 고정 시점을 충족하는지를 봐야 해요. 소아는 성장·발달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어서 평가 시점이 특히 예민한 편입니다. 실무 순서는 해당 계약의 장해분류표와 지급률 조항을 확인하고, 표가 요구하는 평가(표준화된 검사나 일정 기간 경과)가 됐는지 진단·평가 자료로 대조하는 겁니다. 상태가 아직 고정 전이라면 지금 확정하기보다 경과관찰 후 평가하는 방향이 맞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약관 표와 평가 자료가 달라서 여기서 등급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해분류표 문구와 평가 자료를 대조하시고, 시점이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상태 고정 여부 소견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약관에 붙은 표로, 신체를 열세 부위로 나누고 부위마다 판정기준과 지급률을 정해 둔 자료예요. 병명이 아니라 이 표의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정신 영역이면 신경계와 정신행동 부위를 봅니다. 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극심한 장해 100, 심한 장해 75, 뚜렷한 장해 50, 약간의 장해 25, 경미한 장해 10으로 나누고, 판정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뇌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뒤 18개월이 지난 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12개월로 당기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해 두었어요. 표에 딱 맞지 않을 때의 조항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직업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병명보다 판정 시기와 평가 자료가 먼저예요. 해당 계약의 분류표 판본과 지급률 조항을 발췌하고, 상태 고정 여부에 관한 주치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소아는 평가 시점이 특히 예민해서 시기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