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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열성경련으로 응급실 다녀온 입원 건인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헷갈려요

판례요약중· 조회 37
아이가 열성경련으로 응급실을 거쳐 하루 입원한 건입니다. 경련은 열이 떨어지면서 금방 가라앉았는데 이 짧은 입원을 입원 담보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 필요성을 보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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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견적대조

짧다는 이유만으로 낮게 보기보다 기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열성경련은 경과관찰과 원인 감별을 위해 단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 처치 기록, 입원 중 관찰·검사 내역으로 입원 치료의 실질이 있었는지 보시고, 약관상 입원 정의에 맞는지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기간보다 실질이 기준인 편이에요.

합의금노리는민원인

기간이 아니라 입원의 정의에 맞는지가 기준이에요. 실손 약관의 용어 정의는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적습니다. 통원은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고요. 판례도 시간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만으로 정하지 않고 관찰과 관리의 필요성, 실제 치료 내용, 외출과 외박, 취침 장소 같은 사정으로 실질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도 외출과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을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 응급실 처치 기록과 입원 중 관찰·검사 내역, 활력징후 기록, 퇴원 시 소견을 모아 관찰과 관리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정리하세요. 짧다는 이유만으로 낮춰 보지도, 반대로 체류 시간만 내세우지도 않는 게 안전합니다. 약관의 입원 정의는 세대별로 문구가 조금씩 다르니 가입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정액 입원일당 담보와 실손 입원의료비는 요건이 겹치되 같은 조항이 아니니 어느 담보로 청구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

이런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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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