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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운전자보험 두 개면 벌금도 각각 다 나오는 건지 헷갈려요

약관읽는중· 조회 10
운전자보험을 두 개 든 고객인데 벌금도 각각 다 나오는 건지 헷갈립니다. 비례보상이라는 말도 들었고 정액이라 둘 다 된다는 말도 들어서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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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해액계산

핵심은 그 담보가 실손형이냐 정액형이냐예요. 담보마다 달라서 하나로 뭉뚱그리면 헷갈립니다. 벌금이나 위로금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약정한 금액을 주는 정액 담보는 여러 계약에 각각 가입돼 있으면 각 계약에서 정한 대로 볼 여지가 있어요. 이 유형은 실제 손해를 넘는지와 무관하게 정액을 주기 때문이에요. 반면 변호사비용처럼 실제 든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 시 실제 부담액을 넘겨 받을 수 없어서 계약끼리 비례로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벌금 담보가 정액이라면 두 계약에서 각각 열릴 여지가 있지만 이것도 각 약관에 중복 조정 문구가 있는지 봐야 해서 단정은 못 해요. 어떤 약관은 다른 계약의 보상을 감안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거든요. 결론은 두 증권의 벌금 담보가 정액인지 실손인지 그리고 중복 조정 조항이 있는지를 나란히 확인하시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조항으로 판단하시길 권해요.

약관읽는중

정액인지 실손인지부터 볼게요 감사합니다

서류정리중

갈림길은 그 담보가 실손형인지 정액형인지입니다. 비례보상은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일 때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해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이라, 실제 든 비용을 메우는 담보에만 붙습니다. 변호사비용 같은 실손형이 여기에 해당해요. 정액형은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약정한 금액을 주는 구조라 비례보상이 없습니다. 진단비나 사망 담보가 계약마다 따로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실손을 두 개 들어도 두 배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분에 있습니다. 다만 벌금 담보라고 해서 요건 없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제2026-4호·제2026-5호는 형사합의금 특약을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으로 보아, 종합보험 가입으로 뒤에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 관련 담보는 사유를 따진다는 뜻이에요. 두 증권의 벌금 담보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액인지, 다른 계약의 보상을 감안한다는 조정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조문 번호를 지정해 각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계약이 각각 열리는지는 조문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객께는 정액인지 실손인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 두시면 뒤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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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