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측정 시점 보통 언제로 잡으세요 그걸 누가 정하는 건지
커피로버팀독립· 조회 895
기준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데 그 시점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치의가 정하는 건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건지도 헷갈리고
너무 이르면 다시 봐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잡으시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3
팩스보내는중독립
둘 다예요. 약관이 "언제 평가하는가"의 틀(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또는 치료 종결 후)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지금 고정됐는가"는 주치의가 봅니다. 실무에서는 치료 종결 소견 또는 "증상 고정" 소견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전엔 평가를 안 합니다. 너무 이르면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낮게 확정될 위험이 있고, 늦으면 지연 문제라 "주치의가 고정이라 하는 시점"이 안전한 기준이에요.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주치의가 고정이라고 하는 시점. 이걸로 잡으면 되겠네요. 저는 약관에 적힌 기간만 보고 있었는데 그건 틀이고 실제 시점은 의사가 정하는 거였군요.
서류정리중설계사
혹시 답 들으셨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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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