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다투는 동안 소멸시효가 흘러가는 게 계속 걱정돼요
주차전쟁보험사· 조회 756
기록 떼고 소견서 받고 하다 보니 몇 달이 훌쩍 갔습니다.
그동안 시효는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세는지도 정확히 몰라서 더 불안하고요.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팀장눈치독립
저는 기산점을 확정하려 애쓰기보다 가장 이른 후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에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넉넉하게 잡아두는 쪽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관리 방식은 단순하게 갑니다. 사건 파일 첫 장에 후보 기산일 몇 개를 적어두고 그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만기일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기 몇 달 전 지점을 따로 표시해서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절차로 넘긴다는 선을 미리 정해둡니다. 자료를 더 모으다 보면 그 선이 지나가버리기 쉬워요. 또 하나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어떤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과 법률 판단이 얽혀 있어서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기가 가까운 건이면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고객께는 진행 상황과 함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안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약관의 시효 조항 문구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조항을 직접 펴서 확인하셔야 해요.
팩스와싸우는다람쥐
가장 이른 후보 기준으로 잡아두라는 거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출장독립
사건 폴더 이름에 만기 예정월을 붙여두면 목록만 봐도 급한 건이 보입니다. 별도 관리표를 만드는 것보다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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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