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소송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도와도 되나요

여기는 선을 분명히 그어두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이고 그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다뤘어요.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부정확해질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정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기준선이 되는 판결이라 한 번은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손해사정서 작성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정리 그리고 사정 결과에 대한 설명까지는 본래 업무예요. 반면 소장 작성이나 그 내용에 관여하는 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과 교섭하는 일은 변호사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자료는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소송 자체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애매하게 도와드리다가 본인이 위험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