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소송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도와도 되나요

여기는 선을 분명히 그어두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이고 그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다뤘어요.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부정확해질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정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기준선이 되는 판결이라 한 번은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손해사정서 작성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정리 그리고 사정 결과에 대한 설명까지는 본래 업무예요. 반면 소장 작성이나 그 내용에 관여하는 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과 교섭하는 일은 변호사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자료는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소송 자체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애매하게 도와드리다가 본인이 위험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은 법에 적혀 있으므로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두는데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그와 관련한 서류 작성 ·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서류 제출 대행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뜻하고 소송 서류가 아닙니다. 같은 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은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두면서,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장 내용에 관여하거나 상대방과 금액을 절충하는 일은 위 업무 목록 밖에 있고,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감독 조항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고객께는 사정 결과와 근거 자료 정리, 손해사정서 설명까지는 해 드릴 수 있고 소장 작성과 소송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한다고 나눠 말씀하십시오. 거절이 아니라 범위 설명이라는 점을 안내 문구로 만들어 문서로 남기시면 뒤탈이 없습니다. 자료 정리 범위와 그 밖의 사항은 변호사 상담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안내문 한 장으로 만들어 두시면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뒤에 오해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