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사유가 된 병이랑 이번 청구 부위가 전혀 다른 건인데요
답변 4
통보서에 이번 청구 건 보험금 처리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해지 얘기만 있나요?
해지 얘기만 있고 보험금은 검토 중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건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계약을 그대로 둘 것이냐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청구 건 보험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실무에서 이 둘이 자주 뭉뚱그려져서 고객이 더 화를 내십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을 펴면 보통 위반의 효과 부분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이번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된 질병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경우를 따로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 그 조항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조항 번호를 짚어서 회신에 인용하는 것과 그냥 관련이 없지 않으냐고 쓰는 것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이 사실관계입니다. 소화기 이력과 이번 무릎 건이 정말 별개인지는 결국 의무기록으로 봅니다. 청약 전 진료 기록에서 하지나 관절 관련 기재가 섞여 있지 않은지 상병코드 단위로 훑어보시고 복용 약이 관절 증상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도 확인해두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그 지점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절차로는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항을 문서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번 청구 건 심사 결과는 별도로 서면 회신을 달라고 명확히 나눠서 요구하세요. 두 개를 한 문서로 받아두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관련성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조항과 기록을 맞춰보신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요구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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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