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를 붙여서 내는 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섭니다

쟁점이 없는 건이면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가 명확한데 의견서가 길게 붙으면 오히려 다툴 지점이 있는 건처럼 읽힙니다. 반대로 판단이 갈릴 여지가 보이는 건이면 자료만 던져두는 게 더 위험해요. 심사자가 자기 논리로 정리해 버리면 그다음에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건의 성격에 따라 나누시는 게 맞다고 봐요.

쓰신다면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그 사실이 약관 어느 문구에 걸리는지까지만 쓰세요. 결론을 단정하는 문장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빼시고요. 사실과 조항만 남긴 문서가 나중에 어느 단계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손해사정서를 붙일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은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도록 정해요. 내용의 범위는 업무 조항이 정해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예요. 사정서(손해 발생 사실과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 산정을 적은 문서)는 이 안에서 쓰고,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은 금지 행위예요. 대법원 2000도51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회사와 금액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한 걸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으니 사정서가 합의 제안서처럼 읽히면 안 돼요. 사실과 조항만 남긴 사정서는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쓰여요. 대법원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제출일부터 회사의 해지 제척기간을 셌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도 중간보고서 시점을 "안 날"의 증거로 썼어요. 사정서 날짜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쓰신다면 근거 기록을 항목별로 인용하고,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고, 회사가 사정서와 다르게 결정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의견을 붙이면 반대 논리를 정리해 준다는 걱정은, 사정서를 결론 문서로 쓸 때 맞는 말입니다. 손해사정서는 손해 발생 사실, 약관과 법규 적용의 판단, 손해액 사정을 담는 문서이고 최종 지급 결정은 회사 몫입니다. 회사가 사정서와 다르게 결정하면 어떤 근거로 달리 봤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사정서는 오히려 다툴 지점을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 쪽 사정서와 계약자 쪽 사정서가 부딪히면, 진료기록 · 약관 문언 · 장해분류표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인용한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쟁점이 있는 건이라면 결론 문장보다 인용의 밀도를 높이는 게 요령입니다. 형식에서도 챙길 게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서의 교부 방법을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정하고, 그 사정서에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거나 그 정보를 지우도록 합니다. 선임 사정서라고 기준을 달리 볼 이유는 적으니 진료기록을 길게 옮길 계획이면 동의서부터 받아 두세요. 쟁점 항목마다 근거 기록 · 해당 약관 문구 · 판단 세 칸으로 초안을 짜 보고, 회사가 다르게 결정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